월. 10월 26th, 2020

다자간투자협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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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의 역사

양자간투자협정의 성공과 달리 다자 차원에서 투자 관련 규범에 대한 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UN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중심이 되어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과정에서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도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투자자의 대우와 의무를 모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하에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

1980년대 말 완전히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 세계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대우와 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 제정이 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구속적 성격의 규범제정은 개도국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하에,

논의는 비구속적인 성격의 규범 제정을 전제로 진행되었고

1992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세계은행 가이드라인(The World Bank Guidelines on Foreign Investments)’이 채택되었다.

투자이슈는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제투자 문제는 당시 주요한 관심사항은 아니었지만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ITO의 설립이 무산되고 이후 등장한 GATT체제에서 투자는 상품교역 이슈가 아니라는 이유로

GATT의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투자이슈가 GATT의 논의 대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투자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려는 동기를 갖고 있었지만

GATT가 무역기구라는 제약 때문에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 교역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투자 관련 조치(TRIM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협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투자 관련 이슈가 GATT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 협정의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이 협정을 통해 규제하고자 했던 왜곡적 투자조치들은 대폭 축소되어

단 4개의 조치10)만을 규율하는 제한된 범위의 TRIMs 협정이 도입되었다.

양자간투자협정의 체결 건수가 크게 확대되던 1990년대 중반 국제통상규범 분야에서

크게 부각된 이슈는 양자간투자협정들을 하나의 다자간투자협정으로 수렴하는 문제였다.

양자간투자협정 체제에서 내용이 다른 협정 간 중첩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복잡성과

일관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양자간투자협정들의 내용에 충분한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있어 상당한 현실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협정 추진의 논리였다.

개도국들의 반대로 다자차원에서 투자 이슈 논의에 어려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의 기구인

OECD를 통한 접근을 추진하였다. 개도국들과 통합적 논의를 하는 경우 설령 협정이 제정되더라도

협정의 내용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OECD 회원국들 간에 수준 높은 투자협정을

제정하고 이후 이 협정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순차적으로 다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년여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제정되지 못했다.

협정 수준에 대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OECD 회원국들 간에도 이견을 수렴하기 어려웠던 것이

협상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OECD에서의 협상 실패 이후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의 장은 WTO로 이전되었다.

OECD를 통한 논의를 추진했던 미국의 입장과 달리 EU는 처음부터 WTO에서의

논의를 추구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투자 이슈는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의제 채택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싱가포르 이슈로 채택되었고 이후 WTO 무역-투자 작업반 차원에서 약 6년여에 걸쳐

다자간투자협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장이 WTO인 만큼 선진국들은 협정의 내용적 수준보다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친화적 성격의 다자간투자협정 문제에 상당한 논의의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결국 투자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간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 이후 WTO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후 학계나 기업계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계속 제기되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어떤 포럼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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