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9월 18th, 2020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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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추구

2016년 3월에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은 대외경제 전략의 하나로 글로벌 가버넌스에의

적극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세계경제 규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측면과 함께

새로운 세계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높아진 중국경제의 위상에 맞게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도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통상이슈에 있어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은 2016년 중국 항조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였다. 중국은 의장국으로 G20 차원의 무역투자작업반 설립을 주도하고

‘세계 투자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지침(Guiding Principles for Global Investment Policymaking)’을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지침은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머무르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주요 개도국들이 참여한

포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표적인 대립 이슈인 투자문제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WTO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의 역할은 주도적 역할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WTO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모습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농업 분야 협상, 전자상거래 논의 작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분야는 투자원활화협정이다.

투자원활화협정은 WTO의 의제 설정, 지지 국가들의 규합, 논의 진행방향의 모색 등

총체적으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협정 분야이다.

WTO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역량,

그리고 타회원국들의 인정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경제와 교역규모에서의 위상과 함께 WTO 가입 이후 학습효과를 통해 논의 주도의 역량도

갖추어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타회원국들, 특히 선진국들로 부터도 주도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통상 분야는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이 논의를 주도해왔던 영역이다.

이러한 선진국 중심의 구도는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난제가 될 것이다.

투자원활화협정은 중국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 우리카지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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