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12월 5th, 2020

대중국 투자 보호주의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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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투자 보호주의에의 대응

중국이 통상이슈 중에서 특히 투자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주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보호주의가 강화・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배경 요소가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투자 보호주의(Investment Protectionism)는 국내 전략산업의 보호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투자 보호주의가 중국의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투자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규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중국정부의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 보호주의적 성격의 규제가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형태의 대미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집중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16년 세계 투자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투자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투자 보호주의라는 용어가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한 국내기업의 보호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된 투자 보호주의가 원래 의미의 투자 보호주의를

의도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중국이 이 기본지침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 차원의 투자 보호주의 성격의 규제로부터 중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하려는

중국정부의 동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중국이 WTO에서 투자원활화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보호주의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원활화협정과 투자 보호주의 성격의 규제를 연결하는 고리는 존재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도 외국인투자 절차의 한 부분인 만큼 투자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 보호주의 성격의 투자심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의 경우 WTO 협정에서 일반적 예외가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투자원활화 협정에서도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나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정부로서는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 우리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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