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월 26th, 2020

금전채무의 경우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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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경우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불가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민법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에 의하고(제397조 제1항),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도록(동조 제2항)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설은 위 규정상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불가항력이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외부적인 우발사유인 이상

면책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견으로는 후자에 찬성한다.

전쟁으로 인해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더군다나 당사자 쌍방이 납치되어

돈을 전달하는 것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인다.

다만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정은 채무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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